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인천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1852
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8. 12. 11.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'이라 한다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69673
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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